법령 상법 제7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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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9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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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광장 1 정률 1 화우 1 김·신앤드유 1 세경 1 일조디지털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나세근 1 김창준 1 박우동 1 서동희 1 유록상 1 이영준 1 권성원 1 김홍경 1 이재후 1 이상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6다2767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상,104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다213237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6하,159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3다613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233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103564 판결
  [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상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82530 판결
  [구상금][공2009하,1506]
   구상금
   상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3다12083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5.9.1.(233),1406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상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3도327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공1995.1.1.(983),13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상법

9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58547 판결
  [체선료등][공1994.7.15.(972),1951]
   체선료
   상법

1986년

10. 서울고법 1986. 4. 9. 선고 84나2669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조출료청구사건][하집1986(2),12]
   조출료청구사건
   상법

1984년

11. 서울민사지법 1984. 4. 12. 선고 83가합7051 제7부판결 : 항소
  [집행판결청구사건][하집1984(2),105]
   집행판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

1966년

12. 대법원 1966. 4. 26. 선고 66다2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1)민,20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